[현장연결] 중대본 "총리실 산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신 총리실 산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우리 국민 1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129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26명 중에서 7명의 장례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20명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하였고 33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69개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9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46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완료되었고 두 차례의 대통령 긴급지시가 내려졌으며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사고 상황과 대처 방안을 긴급 논의하였습니다.

여기 두 차례라고 돼 있는데 당일 두 차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점검회의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유가족 장례 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복지부, 경찰청 등이 협조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서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또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하여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 50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 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신고 접수 등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고위험 지역 축제 8건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다중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2 또 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 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외에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 의료심리 및 장레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 등과 협조해서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간호하는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숙소, 구호물품 등 구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심리 및 장례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 총 35명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하여 의료비 지원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10월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0여 건 정보 제공, 1060여 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제2 외국어 통역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 관리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중대본 브리핑 계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로 하다가 국조실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쭤도 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그거 관련된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이 지금 정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에서 그간의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애도기간 종료 전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음 브리핑 때는 다시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그것 관련해서 그게 행안부 장관님 사태와도 연관돼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찰과 수사 또 이런 수습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단증축이 밝혀졌는데 혹시 무단증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 건축물을 저희가 사고 현장에 17개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자]

이번 사고에 어쨌든 책임 소재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도 지금 경찰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들이 현재 가장 설명을 원하는 것은 그 시간 경찰, 행안부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참사 당일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느냐는 것인데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실태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많은 보도에서 보고체계의 혼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그게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 감찰 또 수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중대본 전체는 지금은 수습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그동안의 대응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소관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기가 지난해에 도입됐지만 이번 참사 때 전혀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이라면 왜 활용이 못 된 건지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그 보도의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재난통신망을 구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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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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