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체계 점검 및 준비

겨울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체계 점검 및 준비

◈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 호흡기진료센터 14,026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10,252개소시·공간 분리 없이 호흡기 유증상자 즉시 진료 추진(10.20.~) 

  - 일반격리병상 1만2천여개 준비, 입원 연계 원활

  - 지역 병·의원에서 쉽고 편리하게 진료·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 

◈ 국제항공편 및 여객선 정상화 현황 및 방역상황 점검 

  - 2019년 대비 항공 국제선 약 58% 수준 회복 전망, 여객선 항로 회복(한-러, 한-일 등) 지속

  - 안전한 출입국을 위해 철저한 안전·방역 점검,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국무총리 한덕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은 11.9.(수) 질병청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로부터‘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 간 시간 또는 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자체 방역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정상화하였다.

    * 엄격한 시공간 분리 시, 유사 증상 환자를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위한 확인(검사) 등 시간 지연으로 적기 진료 및 치료를 놓칠 가능성 있음

 ○ 둘째,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연계하도록 지역 내 병상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였다.

 ○ 셋째,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에 진입하도록 先 진료 後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 활용을 원칙화하였다.

    *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旣 개정·시행(10.17)

□ 정부는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에 참여한 원스톱 진료기관* 2,483개소 중 33.5%의 의료기관이 시·공간 구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또한, 84.8%의 기관은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안내하거나 직접 입원 의뢰를 실시하는 등 입원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1만 2천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 정부는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감염관리 방안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로부터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상황과 각 국의 방역 정책 완화를 고려하여 국제항공편과 국제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다. 

 ○ 국제항공편의 경우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제한 및 비행 금지시간 폐지(6.3.), 입국 전·후 PCR 검사가 폐지(9.3.·10.1.)되면서 국제선 운항 실적과 입국자가 회복되고 있다. 

  - 국토부는 올 겨울(`22.10.30.~`23.3.25.) 중 국제선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약 58%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초과수요가 있으면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2년 동계기간 운항 횟수 계획(인가)> : 본문 참조

 ○ 국제여객선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국제여객선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모든 국제여객선 운항 항로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여 운항을 정상화 하고 있다. 

   * (한-러) 지난 8월부터 정상 운항 중 (한-중) 중국은 코로나 정책 상황으로 인해 재개 여부 미정 
  - 특히 한-일 항로는 11월 4일부터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된다. 다만, 일본 항만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 부산↔후쿠오카(11.4), 오사카·시모노세키(11월중), 쓰시마(12월초) / 동해↔마이즈루(미정)

□ 국제항공편과 국제 여객선 운항이 차츰 정상화됨에 따라, 정부는 안전과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항공 분야 현장 인력의 투입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아울러, 여객선 및 터미널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공항, 항공기내, 여객선 및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소독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만 출입국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입국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정부는 안전한 출입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의 방역상황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국제항공편과 국제여객선 정상화에 힘쓸 예정이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1월 3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42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4%, 준-중증병상 37.5%, 중등증병상 22.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7%이다. 

< 11.3.(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11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04명(전일 대비 14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35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94.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552명이고, 확진자(43,449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6%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44,075명으로, 수도권 24,825명, 비수도권 19,250명이다. 현재 248,05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1.4.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2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52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095개소)가 있다. (11.3.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1.4.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