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등 6개 업무 민간에 이양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이태원참사 재발방지 긴급안전진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가 일부 민간에 이양된다. 또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하 공공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규제 혁신 방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공공 부문 규제를 없애는 등 분야별로 총 110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산업부 산하 4개 기관은 총 6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과정의 공장 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관련 4개 분야의 KS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관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 현황 개선, 구성원 징계 현황 공시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이에 맞는 성과 목표를 공공기관장의 경영 성과 계획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사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규제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 방침도 전달됐다. 산업부는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