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기업에 최대 8% 세액공제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위해 3조원 투입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도 보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