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 만들어 연 8조 벤처펀드 키운다

민간형 재간접펀드 통해 출자
투자기업에 최대 8% 세 감면
개인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정부가 위축되고 있는 벤처 투자시장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정책금융 펀드 위주로 돌아가는 벤처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운용사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17면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자본 유입이 늘도록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된다. 이는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정책모펀드에 민간모펀드를 더해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민간모펀드는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다.

최근 벤처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2분기까지 증가세이던 벤처 투자실적은 3분기 들어 8388억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들은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상장(IPO)마저 연기되면서 ‘벤처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벤처 투자시장의 활력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신속한 투자집행으로 투자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는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펀드에 유입시키는 방안도 추진,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또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 현 6조원대인 벤처펀드를 내년부터 연간 8조원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한진해운 사태 같은 해운업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를 지원하는 등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만들고 투자요율 인하,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의 수단으로 중소선사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한다. 유재훈·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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