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에 '8% 세액공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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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받는다.
우선 정부는 내국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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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투자 시 총 16억 원 세금 감면
개인투자자도 출자액의 10% 감면 혜택
앞으로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받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국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가령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 원인 경우 해당 법인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 원의 3%를 합쳐 총 13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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