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계 ‘벤처투자 생태계’...“자생적 성장 기틀 만든다”

尹정부, 벤처 살리기 포인트는
3高로 투자심리 급랭 속
민간 벤처모펀드 기반 마련
정부 모태펀드와 역할 분담
재투자 촉진 활성화 방안도 마련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맨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맨 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

정부가 4일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은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의 연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금융 펀드만으로는 자생력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등으로 투자심리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벤처투자는 올 상반기 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지만, 복합된 경제 리스크로 벤처캐피탈(VC)들이 잇달아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스타트업들의 상장(IPO) 연기로 재투자재원의 회수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투자 유인책이 부족해 민간 벤처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배경이다. 실제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자산운용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이는 정부 지원으로 인한 외연 확장이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 전체 벤처펀드 9조2000억원 가운데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정된 펀드가 64%에 달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 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 그러면서 “특히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고도화된 벤처 생태계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6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한 스타트업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무역협회 제공]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을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에 뒀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운용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자펀드 출자 방식으로 손실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민간 자본 유입 유인책으로 손꼽힌다. 미국 12개, 중국 5개를 비롯해 캐나다·영국·독일·사우디·브라질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 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여성, 창업초기, 지역 등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세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을 통해 시장의 모펀드 조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법인 출자의 세액공제와 개인 출자의 소득공제는 물론 운용·회수 단계의 감세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간 투자사들이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도록 상장주식 보유 등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시장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자금이 풍부한 사모펀드를 벤처시장으로 연계되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세컨더리 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콜옵션 등 민간 출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이같은 맥락이다.

인수합병(M&A) 규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쉬워지도록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 M&A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M&A 이해당사자의 SPC 지분 참여 문턱도 없애기로 했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자본 유지와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아시아 중심의 해외 VC 네트워크를 유럽·중동 지역까지 확장하고, 국내 VC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VC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한다.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해외 VC 프로젝트펀드’도 신설한다. 미국 VC의 글로벌펀드 투자 이후 대형 후속투자를 유치해 지난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린 당근마켓 같은 기업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유재훈·배문숙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