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4% 미만···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하나금융경영硏, '제12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연금제도 개선에 금융기관이 중심 역할해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향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 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모두 저조한 수준을 모이는 만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다층연금체계란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을 가입 및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었다.

남재우 연구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빨리 시행해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폭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이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 요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