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 경제사절단에 'EU 원자재법' 우려 전달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독일 경제사절단 간담회 개최
양국의 美 IRA 대응과 협력 방안 논의
외국인투자 환경, 인센티브 등도 소개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독일 경제사절단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RMA) 제정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독일 경제사절단 단장인 사빈 헤펠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윤 국장은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 제정계획이 국제 규범에 합치되고 외국 기업에 차별적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4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내년 1월 중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 국장은 또한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며, 공급망과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양국 대응 현황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양국 국장급 면담에 이어 독일 경제사절단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산업부는 산업·중견기업 정책과 투자유치정책을 소개했고, 독일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 희망 분야 등을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최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다.

윤 국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 속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경제역동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양국 정부·민간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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