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태양광은 줄이고 풍력 발전은 높인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비율 하향 조정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 2030년 60대 40으로

국내 최대 해상 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에 설치된 국내 최초 무인해상변전소(왼쪽) 모습. 김진주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개편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했다.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이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가 전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6%로 잠정 결정한 데 따른 이행 과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2021년 기준 약 87대 13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조정해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균형 있게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은 난립 논란이 일었던 풍황 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 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풍황계측기는 해당 지역에서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지 풍량과 풍속, 풍향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에 가입한 기업 25곳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성,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투자 등 장려 대책을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제도도 개편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 현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은 전면 재검토해 일몰,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 종료 뒤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불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주민이 수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제정한다. 주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이격 거리 규제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계통 연결이 늦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 계획 입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발전 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