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여파...불법 증축 건축물 조사·점검 즉시 시행
한총리 “지하철 혼잡시간 철저 대응”
겨울철 코로나 하루 20만명 급증 우려
한총리 “지하철 혼잡시간 철저 대응”
겨울철 코로나 하루 20만명 급증 우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길의 폭은 4m지만 인근 호텔이 붉은 가벽을 설치하면서 실제 폭은 3m 남짓으로 좁아졌다. 작년 용산구청은 이 공간을 ‘위반 건축물’로 단속했지만 매년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강제 철거시킬 권한이 없어 방치됐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도 챙기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 확진 또는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3500백만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며 “검사와 의료체계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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