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4연속 '자이언트스텝'…부동산 '퍼펙트 스톰' 되나?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거래 절벽,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 상단이 7%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은 상당 기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시사하면서 우리 한은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를 넘어서 10% 가능성도 있습니까?

Q.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전국 집값이 2.5% 하락하면서 올해보다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집값,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Q. 정확한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하향세를 그리던 집값이 반등할까요?

Q.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23주 연속 하락한 서울 아파트값을 경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못 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Q.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매매가가 2년 전 가격 수준인 2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얼마 전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의 시장, 재건축 기대감도 안 통하는 분위긴가요? 

Q.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 추세인데요. 안 그래도 원자잿값 상승에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분양까지 늘고 있습니다. 자칫,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 감면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Q.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에는 DSR 규제는 빠졌는데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으려면 DSR 규제도 결국 풀어야 할까요?

Q.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2030세대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로 다시 영끌에 나서는 걸까요? 이 통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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