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이태원 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관 시설 긴급 안전진단 추진 -

공공기관 기능 민간 이양 등 규제혁신 본격화로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11.4(금)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4(금) 10:00~11: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참석자 :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 (공공기관) 한전 등 41개 기관 부기관장   ◇ 논의사항 : ①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②규제·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③국감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④경영성과계획서 수정안, ⑤주요정책 협조 요청 등

 

□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ㅇ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 한전·가스·석유·지역난방·전기안전·가스안전·송유관·석탄 등 8개 공사, 한수원, 발전 5사, 전력거래소, 원자력환경공단, 산단공

□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사항>

 

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투자 관련 규제, ②환경·노동 등 킬러 규제, ③숨은 규제,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ㅇ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

개선 과제	추진기관
①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 민간 위탁 - KS인증제도 운영은 공단에서 수행, 공장심사 업무는 민간 위탁	한국에너지공단
②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일부 업무 민간 이양 - BEMS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확인 업무를 별도의 민간기관이 수행
③ 냉동기 제품검사 민간 전면 이양 - 공사가 선점한 설계단계검사를 포함한 제품검사 전면 민간 수행	한국가스안전공사
④ 가스 관련 4개분야 KS인증 업무 민간 이관 - 38개 품목(가스관련 부품 17, 제품 21) 전면 이관
⑤ 측정장비 교정업무 민간 확대 - 비핵심 계측기 민간기업 위탁교정 확대	한전KPS
⑥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 이양 - 법정 기한(8년)보다 단축(3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이양	한국전기안전공사

②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부혁신 활성화

 

□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한전 : (현재)전기차 소유자는 평균 5～6개 충전카드 필요 → (개선)1개 충전카드로 충전

 

③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 동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등

 

④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수정

 

□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하였다.

 

<협조 요청사항>

 

□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9.30)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