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금융연구센터와 라운드테이블 개최

연금제도 개선방안 논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를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그 요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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