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종대 "한미 '비질런트 스톰' 연장, 北 억제 못하고 있다"

- 美노린 화성17형…완성여부 관심 받아
- 분리되다 정상비행 실패, 동해에 추락
- 北 노림수? 힘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것
- 한미공중훈련 연장, 北 억제 아닌 강화
- 美전략자산 전개? 분명 비용청구 있다
- 강대강 넘어 중러 막후외교 등 고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1월 04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뭘 도대체 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종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일단 우리 그제 NLL 이남으로 발사했다는 탄도미사일하고 어제 발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7형, 신형 ICBM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대 : 우리 울릉도를 향해 가다가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이고 그 화성-17형이라는 것은 일명 괴물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거든요. 이건 체급이 다른 무기예요. 그래서 화성-17형은 아직 완성된 무기가 아니고 계속 시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쯤 핵무기로서 완성이 되느냐 하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을 겨냥하는 무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전술적 차원부터 전략적 차원까지 이걸 다 망라해서 동시에 도발한다는 측면이죠.

▷김태현 : 어제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동해상으로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실패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우리 군 당국도 그것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제 성공한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실패한 걸로 보세요?

▶김종대 : 일본 정부 발표보다도 우리 정부가 정확히 발표를 했고 일본은 처음에 오경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영공을 지나가는 건 줄 알고 미야기현에 공습명령과 대피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그렇게 일본 영공을 지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후에 우리 정부가 정정보도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 미사일이 분리되다가 정상비행에 실패해서 동해에 추락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훨씬 더 북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어쨌든 어제 신형 ICBM, 이건 실패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김종대 : 실패한 게 거의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든 성공이든 북한이 계속 쏩니다. NLL 이남까지 탄도미사일을 쐈고 신형 ICBM 시험발사하고 이렇게 도발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노리는 건 뭘까요?

▶김종대 :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힘으로 밀리지 않겠다. 우리 한미가 압도적으로 지금 북한을 제압하겠다고 하면서 240대 전투기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훈련인데 북한이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게 맞받아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역으로 남측이 뭔 훈련을 한다는데 우리 핵미사일 있으니까 이것 보고도 훈련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북한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힘과 힘, 강대강,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양상이고 누가 먼저 이럴 때 꼬리를 내리느냐, 말하자면 굴복하느냐 이걸 강요하는 게임인데 이걸 일각에서는 치킨게임이라고도 하고 상대방하고 걷잡을 수 없이 벼랑끝으로 같이 결박이 돼서 벼랑끝으로 달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결과를 자꾸 빚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의 다음 카드는 7차 핵실험일 거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건데, 공식적으로 그게 예상된다고. 국가정보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질런트 스톰 연합훈련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것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밝힌 것 보면 매년 핵우산 훈련을 한다, 전략배치 상시배치 수준으로 훈련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잖아요. 우리도 대응강도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계속 훈련강도를 높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강도를 낮추는 게 맞는 겁니까? 둘 중의 하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김종대 : 이런 문제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한다 그럴 때는 그 힘이 미련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힘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은 외교를 통해서 협상의 신호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에 자신들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외교나 협상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길로 찾도록 안내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쪽이 다 같이 벼랑끝전술로 가면 상대방한테 자기 근육을 과시하면서 한판 결전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우선은 이게 말이 전략자산 전개이고 연합훈련이지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도 동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게 1발에 60억 원짜리인데 거기다가 슬램-ER이라는 공대지미사일을 지금 우리가 몇 발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미사일 쏠 때 다 같은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러다가는 우리 미사일 전체를 동원해야 될 판인데.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분명히 그에 따르는 비용청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바다에 그냥 엄청난 돈을 막 쑤셔박는 거예요. 공중으로 바다로 수십억짜리를 계속 쏴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방이 중요한 거고 또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힘을 발휘할 때도 해야지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합니다.

▷김태현 : 교수님 말씀은 훈련강도를 높여서 우리도 대응강도를 높이는 건 높이되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대화채널도 열어놔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종대 : 대화, 협상, 막후외교.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중국, 러시아하고도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막후외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외교의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 일본은 원래 우리 편이니까 계속 결속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저 회색지대에 가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종대 : 알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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