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 조성으로 벤처 돈가뭄 해소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모펀드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민간 모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조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는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를 우대 지급하는 한편 모태펀드 출자 사업 선정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펀드 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높인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금융인 모태펀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 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한다.

또한 민간 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액 공제나 소득세액 공제, 모펀드 운용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에도 나서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4조 9천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에는 누족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를 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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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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