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징계 확정하나… 손태승 회장 제재안 의결 속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1조6000억원의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의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넘겨받고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를 열었다. 금융위는 조만간 추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주장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안건 소위원회의 라임펀드 제재안 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연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안건소위 등 추후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만 1조53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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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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