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 SCM 공동성명 첫 명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3일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부 장관의 의견일치 내용이나 각각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높이 샀습니다. 

두 장관은 또 양측이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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