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이태원 참사, 상설특검은 尹방탄특검…국회특검 해야"

與 검수완박 지적에 "이게 무슨 관계?…시행령에서 대형참사 왜 뺐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원참사대책 본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한 장관이 얘기한 특검(상설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있는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격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검수완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늑장 대응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 사고의 중심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다른 수사 본부를 꾸려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객관화 할 수 있는 명분이 자꾸 희석되니 저희들이 (경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검수완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본인(정부·여당)들도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왜 뺐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에서 대형참사를 왜 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저는 잘 모르죠. 한 장관이 알겠죠"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