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벤처투자 위축…정책 자금 역할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게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한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