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벤처투자 활성화·해운산업 경쟁력 높여 위기 돌파”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정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해운업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벤처펀드 투자 법인·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
“해운업 둔화 대비 3조원 규모 안전판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며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해운 산업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운업황 둔화를 대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