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 제안

4일 미 재무부 의견수렴 마감 시한
'북미산' 규정에 FTA국가 포함 방점
투자계약 완료·설비 건축중 업체도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혜택 제안

I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IRA 정부 합동대책반은 4일이 기한인 미 재무부 IRA 관련 의견수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 등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요건을 확대해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등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이하 현지시간) 당국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이 시한인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조립 요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것이 법 조항과 연결돼 있어 법개정을 해야 하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엔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3년 미루거나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는 의견이 제안될 전망이다.

'조립' 자체의 정의를 확대해 반조립 상태에서 최종 단계만을 미국에서 거쳐도 미국산 전기차로 간주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RA 규정상 상업용 전기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기업 차원에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물론 리스 차량 등을 포함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이 구매해 소유하더라도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역시 상업용 차량으로 보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등 요건에 포함되는 광물의 비중을 높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맺은 나라를 포함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된 공급원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까지 목록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는 법적 계약을 완료하고 설비 건축에 들어간 경우 등으로 시점을 앞당겨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별도로 현대차를 비롯한 개별 기업 역시 4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상업용 친환경차를 포함해 탄소 포집, 수소 연료 및 클린 에너지 등 3개 분야 인센티브 하위 규정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공고했다.

한 관계자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 재무부가 애초 공고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6개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었다"며 "이번에 재무부가 별도로 의견 수집에 나선 만큼 반영 여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