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자금, 벤처시장 유입되도록 정책 노력 강화"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벤처투자, 최근 투자 위축"
"정책자금 역할 보강…민간 벤처모펀드 기반 마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논의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의 후속대책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아울러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한다"며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