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 재발 없다"…정부, 국적선사에 최대 3조 투입

캐피털콜 방식 1조 위기대응펀드 조성
2027년 해운 매출 58조 목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 같은 해운업 위기를 막기 위해 3조원 규모로 국적선사를 지원한다.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만들고 투자요율 인하,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의 수단으로 중소선사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000만t, 원양 선복량 1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대했다.

해수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날(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는 3조원 규모 경영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등이다.

먼저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HMM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펀드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조성되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 요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한다. 선박을 발주하는 등 조선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배를 보유하면서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선주업은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제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항하는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중복항로를 조정한다.

해운시황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항로·규모 등으로 선사들을 구분해 군(群)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활용 중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한국의 해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개발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는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이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도 높인다.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공·민간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선제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