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벤처투자 정책자금 보강…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 후속조치 논의
“펀드 운용사 인센티브 추가, 세액공제·소득공제 적용 검토”
“해운업황 둔화 대비 최대 3조 규모 경영 안전판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고 안정적 수출입 물류 뒷받침과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는 글로벌 실물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도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돼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 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한 방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다.

벤처 투자는 올해 1분기만 해도 전년동기대비 8829억원 증가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3분기에는 8387억원 감소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민간의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라며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소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과정에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은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운산업의 경우 올해 1~8월 해운수지 10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기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운임이 내리고 물동량도 감소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다.

추 부총리는 “해운 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정확한 해운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