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 첫 명시…北 반발할 듯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담긴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부 장관의 의견일치 내용이나 각각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정권 종말이란 표현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표현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와 SCM에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을 향해 '핵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끝난 7차 핵실험도 소형 핵탄두 폭발력을 검증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다탄두'와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이 핵 사용 의지를 보일 때 '정권 종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핵공유를 본뜬 '한국형 확장억제'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큰 성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확장억제 운용 수단을 가동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이 수단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하며,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을 정례화기로 했습니다.

TTX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명시해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빈도가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는 당분간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