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민간 벤처모펀드 법인 출자자 최대 8% 세액공제"

기사내용 요약
중기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방안 발표
"펀드 운용사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와 금융지원 집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민간의 투자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벤처투자는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3분기(7~9월)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적시 공급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수익성과 운용 안정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지원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에 펀드 자산관리와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 운용사가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등 모펀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모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활력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도록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M&A(인수합병)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와 금융지원에도 힘쓴다. 그는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선 대출 후 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전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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