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김진태, 이재명 모라토리엄처럼 주목받으려다 사고" [한판승부]

레고랜드發 자금시장 마비, 이태원 참사와 비슷
시장흐름 이해 못한 김진태, 정치적 목적 있었다고 봐
레고랜드 사태에 자이언트 스텝…리스크 더 커져
흥국생명 콜옵션, 당국 주의 안 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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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경제 얘기 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위험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돈맥경화,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 안녕하세요.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출범을 했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꾸려진 조사단입니까?

◆ 이용우> 일단은 자금시장에서도 거의 이태원 사고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자금시장 상태도?

◆ 이용우> 거기에 김진태 지사의 ABCP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방아쇠가 당겨졌거든요.

◇ 박재홍>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ABCP고.

◆ 이용우>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 부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담보죠?

◇ 박재홍> 이 집을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린다, 2억을 빌린다.

◆ 이용우> 그런데 월급담보대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박재홍> 월급을.

◆ 이용우> 제가 직장을 취직을 해서 월 500만 원씩 받는 월급쟁이가 됐다. 그러면서 1년이면 5000만 원이고 2년이면 1억 2000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월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회사 사장, 대표이사한테 가서 이 사람 쓸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쓸 겁니다, 그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월급 보증, 그게 자산유동화라고.

◇ 박재홍>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그런 것이다.

◆ 이용우> 그걸 또 하나는 그렇게 제가 증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돈을.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빌려준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쪼개서 팝니다.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통 만기가 90일 정도짜리 단기자금으로 해서 고객한테 CP 이거 사시면 강원도가 보증한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 금리가 5%, 7%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도가 돼서 시장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용하고 말고가 아니고 보증을 한 주체가 누구냐.

◇ 박재홍> 2년 동안 고용하겠다 말했던 그 사람.

◆ 이용우> 그 사람이 막 안 할거야라고 해 버리는.

◇ 박재홍> 저 사람 해고할 거야.

◆ 이용우> 해고를 하더라도 자기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국가 등급하고 거의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등급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AAA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정도 될 거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회사들. 등급이 쭉 있으면 금리가 그것보다 더 붙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위험할 수 있으니까.

◆ 이용우> 그런데 거기가 다 문제가, 안 하니까. 어, 국가가 안 해? 그러면 잠깐 경기도는? 경기도도 할 수 있지,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지. 뭐 경남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버립니다. 그러면 국채에 관련된 리스크가 높아지면 회사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거죠. 확 뻗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 회사가 회사채를 3년마다 채권을 찍어서 만기연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1%, 2% 막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어제 흥국생명 영구채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가 안 된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채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지금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겠네요. 보이지 않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 이용우> 그렇죠. 지난번 둔촌주공 ABCP의 경우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시장에 팔 때 증권사가 개입을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다 안 팔리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증권사들이 따놨습니다, 일부러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그 리스크를 지게 돼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다 리스크에 노출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춘천에 개발공사가 있는 ABCP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5%대였습니다.

◇ 박재홍> 처음에.

◆ 이용우> 만기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13% 조달했습니다.

◆ 김성회> 그랬더니 그쪽에서 18%를 요구했는데 13% 90일인가 겨우 연장시키고.

◆ 이용우> 9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어제 연준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고.

◇ 박재홍>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 이용우>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면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 김성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더 버티기 힘든 거인 거죠?

◆ 진중권> 김진태 도지사의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주겠다고 한 말 없다,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 이용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보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부도가 난 것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채를 즉시 갚아야 되는.

◆ 이용우> 그건 아니죠.

◆ 김성회>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용우> 이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 레고랜드 사채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아까 여기 관련 있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에 약속을 한 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용도를 그냥 상실해버리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등급이 좀 낮은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기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의 사업성 이런 문제는 그건 강원도 자체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왜 그러면 그걸 했냐 했을 때 김진태 지사의 발언이 있습니다. 9월 28일날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ABCP에 대해서 이자 낼 여력도 없다. 그리고 이걸 지급보증한 부담을 강원도가 지고 있어서 회생절차를 통해서 그 부담을 줄이겠다. 회사를 법정 관리에 보내서.

◇ 박재홍> 강원중도개발공사.

◆ 이용우> 채무조정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별개의 행동인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사안 자체를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 박재홍>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베트남 광닌성 하롱시에서 열린 제17회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연맹(EATOF) 총회 참석차 출국한 김 지사는 레고랜드 쇼크 사태 확산에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한편 레고랜드발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강원도는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이행(2023년 1월 29일)을 올해로 앞당겨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류영주 기자

◆ 김성회> 그런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른 게 아니라 뭔가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뭐가 맞는 말입니까?

◆ 이용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어떤 의도입니까?

◆ 이용우> 주목받고 싶었을 겁니다.

◇ 박재홍> 주목받고 싶었다?

◆ 이용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할 때 모라토리엄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채무를 조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의 경우에 모라토리엄의 채권자가 누구였냐면 국토부, LH,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공공..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까지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몇 명이 아니고 다수의 시장 관계자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도 안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박따박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 거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공격이었잖아요. 전임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실제로 모라토리엄이 아니었거든요.

◆ 이용우>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는 판교 특별 회계하고 일반 회계 간에 한쪽 부분이 일반 회계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그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 제가 주목하는 건 시장이거든요.

◆ 진중권> 그 파장을 솔직히 말하면 그 파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코스프레를 한, 그러니까 뭐랄까. 흉내낸 거군요?

◇ 박재홍> 주목받고 싶었다.

◆ 진중권> 흉내를 냈다가 이렇게 된 거네.

◆ 김성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김진태 지사만, 죄송합니다마는 김진태 지사에게. 김진태 지사만 저런 사람이지 나머지 자치단체장들은 정상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시장은 그것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크게 의심을 하는. 이 한 사건으로 나라 전체의 신용도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 이용우> 9월 28일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 금감원하고 금융위 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게 ABCP 만기 현황과 증권사,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시작하면서 바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는 금융에는 자기 충족족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안 좋아 하면 몰려가서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그 리스크 관리를 질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 박재홍> 질의.

◆ 이용우>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는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정책 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9월 28일날 레고랜드 하고 난 다음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하고 AA 채권 간의 금리 차인데 그게 확 뛰어버렸습니다. 뛰어버렸다는 건 조기 경보가 뜬 겁니다.

◆ 김성회> 그 말은 국채가 올라가는 건 완만하지만 회사채 이자율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죠?

◆ 이용우> 갑자기 오른 거죠. 그런 상태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14일날 워싱턴DC에 갔을 때 G20재무장관회의와 그다음 IR을 하고 있었습니다. I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투자자가 질문한 게 레고랜드 사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투자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건 강원도에서 할 문제고요. 별 문제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 박재홍> 추경호 총리가.

◆ 이용우> 그럴 때 저도 CIO를 하고 투자 책임자는 그런 사람들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면 돈 다 빼, 그러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돈이 막히니까 결국은 50조 플러스알파가 나온 겁니다.

◇ 박재홍> 35조 더 있으면 거의 90조 가까이.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24 yangdoo@yna.co.kr 연합뉴스

◆ 이용우>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에서 보통 은행에서 돈을 차액 결제를 할 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담보로 들어가는 건 보통 국채인데 공사채, 한전이나 이런 공사채나 지방채도 담보로 받아줘라, 이렇게 한은도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곳곳이 막혀버리니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 김성회> 5대 은행도 보니까 65조를 더.

◆ 이용우> 자금이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발행시장에서 거의 소화가 안 됩니다.

◆ 김성회>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채권을 내놓아도.

◆ 이용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영구채도 이런 거거든요.

◆ 김성회> 영구채라는 거는 회사 채권 발행해 놓고 계속 만기 돌아오면 연장만 할 뿐이지 사고파는 게 아닌 상태인.

◆ 이용우> 아니요. 사고팔 수는 있고 영구채라고 하면 만기가 없다는 채권이죠. 만기가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봅니다.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 자본으로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업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가 1조의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10조까지 계약을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확충을 해야지 영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발행 조건이 영구채 끝까지 안 하는데 시장에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겁니다. 5년 후면 흥국생명이 시장에 있는 걸 사들일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그렇게 항상 해 왔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또 경제적으로 어떠냐면 안 하게 되면 금리가 4.4 정도 되는 게 6.7, 6.8로 뛰어버립니다. 얼마 지나서 안 하면 더 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상환을 하겠지. 그리고 9월달에 자기들이 상환한다고 시장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금리가 그렇게 뛰니까 시장의 수요 예측을 한 거죠. 수요 예측을 팔겠다고 했더니 10%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7 해. 주고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아, 한국의 금융기관이 이건 외화채권이거든요. 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런 상황에서 관행을 안 지키고 신용을 안 지킬 수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의 자금 만드는 것도 다 막히는 현상이죠.

◇ 박재홍> 그런데 정부에서 50조 원 투입하고 플러스알파 투입해서 어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한 번.

◆ 이용우> 당국이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흥국생명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금융당국이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흥국생명의 재무건전성은 괜찮고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해외채 국내에서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하신 건 어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13년 만에 처음으로 콜옵션 연기한 부분들. 그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우> 그렇죠. 이게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진태 지사가 또 했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조기 경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경제 당국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제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흥국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4.4에서 6.7, 6.8..에서 조달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전체를 불신하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훨씬 더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시장이었다면 당국은 알러트(alert)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 박재홍> 주의보를 해서.

◆ 이용우> 그렇죠. 주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자본시장, 자금시장에서 이태원꼴이 나는 겁니다. 계속 알러트(alert) 하는 거거든요. 주고 있는데도 더 큰 일들이 벌어진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어제 있었던 흥국생명 상태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다.

◆ 김성회> 거기에다가 시중에서 도는 얘기 중에서는 무디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새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 이용우> 당연히 국내 신용평가사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PF 사업들을 다 분석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취급했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각각 사업을 다 점검을 해라. 그러면서 신용등급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에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도 수요자가 전혀 없다, 그러면 수요자가 없다는 건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높아지는 건 신용등급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희는 더 높은 이자를 두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 이용우> 실제로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한 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insurance 프리미엄이 최고 높아졌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국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나는 걸 내가 막아줄게 하는 게 보험입니다, 국가보험. 국가 부도에 대한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훨씬 올라갔어요. 자동차 보험료도 누가 사고를 내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장 최대로 올라온 겁니다. 70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우리 IMF 위기 때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한 20~30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 진중권> 그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2000 얼마입니까?

◇ 박재홍> 2050억.

◆ 진중권> 2050억인데 이거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증기는 이미 깔려 있고 이분이 그냥 성냥불을 켠 거고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탁 나니까 정부에서 50조를 딱 해서 소화기 분말을 쏜 거라는 말이죠. 더 남은 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체, 유증기가 깔려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고환율 또 고금리고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제는 돈을 풀었다가 끌어들이니까 당연히 돈맥경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또 빅스텝 또 0.75더라고요. 이번에 올린 게. 그러면 상황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 이용우>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게 사실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항상 어려워지는 건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을 취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서민금융.

◆ 이용우> 서민 쪽에서 많은 부분이 시장에 소화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뛰쳐나오니까. 그거하고 각 경제 주체별로 채권이 어떻게 있고 만기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IMF 위기 때 대우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위가, 그 당시 금감위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 그룹사의 채무 상태와 상호지급보증이 어디까지 있는지 6개월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이 정도 잘라도 살 수 있을지, 어디서 끊어내야 할지 이걸 해서 처리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를 비유하자면 여기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일 때 그냥 있는 겁니다. 안 가죠. 그런데 지뢰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지뢰 탐사팀이 와서 표시를 다 해 놓으면 다른 쪽 길은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회> 정부가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있겠죠?

◆ 이용우> 제가 답답한 부분이 흥국생명 어제 처리해야 할 과정에 이런 아주 유증기가 많은 상황에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태인데 그 많다는 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 진중권> 지금 보면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인데 또 한편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돈맥경화가 되고라고 했을 때에는 이른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지금 무분별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50조든 얼마가 들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는 리스크들을 갖다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

◆ 이용우> 그래서 ABCP를 사 주는 것보다는 ABCP는 가지고 있게 하고 다른 자산들을 담보로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리스크는 거기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일단 받아주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약정을 하겠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은 받는데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거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진상조사단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최문순 전 지사 잘못은 없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 이용우> 그거는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 두 가지 앞으로 이제 강원도의 개발사업의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건설사나 이런 쪽에 자금이 막혀서 부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봐야 될 거는 금융 시스템에서 각각의 금감원부터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보고되는 체계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지방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 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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