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업계 물류대란 재발 방지위해 3조원 규모 안전판 마련

핵심요약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최대 1조원 규모 위기대응 펀드 조성
2026년까지 1.7조 투입해 선박 50척 확보, 국적선사 임대
위기 취약 중소선사에 3천억 규모 맞춤형 특별지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

최근 글로벌 해상운임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3조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해양수산부는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이날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수지의 경우 지난해 11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급격한 운임 하락으로 흑자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래 해운 운임은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 모두 팬데믹 기간 소비재 수요 증가와 세계 주요 항만 정체 등 물류난으로 인해 이례적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9년 811포인트에서 올 1월 5,11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돼 지난달 28일 현재 1,698포인트로 고점대비 67% 떨어졌다.

건화물선의 경우도 지난달 31일 기준 운임지수가 고점 2,943포인트 대비 48% 하락한 1,534 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분간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선제적인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체계 구축 등을 큰 축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을 위해 최대 3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선사들이 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금융 조달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시황 분석과 대응 고도화를 위해서는 선종, 항로, 규모별로 선사를 세분화하는 등 선사군별 대응위기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우리 선사들이 활용하던 상해발 운임지수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해 다음주부터 매주 공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기존의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선사와 중소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LNG 등 주요 전략 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을 활용한 수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에 대비해 선박펀드 개편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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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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