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투입해 해운업 위기 선제 대응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와 같은 해운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를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만들고 중소선사에 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해운 운임이 올해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높은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 중소 선사를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코로나19 2년 간 발생한 물류난의 특수를 누리면서 올해 1월 5110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올 10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698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선박 공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보다 높게 예상되는 등 당분간 해상운임 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00억원을 투입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는 투자지원 및 특별 보증 등을 제공하고, 해운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될 경우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정부가 직접 해운사에 선박을 임대해주는 공공선주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투자규모는 총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국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니어 운임지수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사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운임을 지수화한 SCFI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국내 맞춤형 운임지수를 개발해 운임동향을 보다 실효성 있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이달부터 매주 공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선주와 화주의 자율 상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대상 범위를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중소화주와 해운사 간의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선제적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고 해운산업이 국내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