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에 자이언트스텝 덮치는데…금융안정계정 언제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336.87)보다 7.70포인트(0.33%) 하락한 2329.17에 마감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7.37)보다 3.24포인트(0.46%) 내린 694.1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17.4원)보다 6.4원 오른 1423.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11.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잇단 금리인상에 그간 잠재됐던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사와 금융권의 동반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과 금융사들은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혹시 모를 금융사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해,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는 제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가 4%대에 진입한 것은 14년 10개월 만이다.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2%에 달하자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PF 부실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함과 동시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가 레고랜드 PF관련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기업어음(CP)·채권시장이 얼어붙었다. 우량 공기업들조차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잇달아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건설사는 자금난에 허덕여 연 65%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금융권도 동반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현재 28조원 규모다. 문제는 PF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이다. 112조원에 달하는 PF 중 보험은 43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 26조7000억원, 저축은행 10조7000억원, 증권사 3조300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커 건전성이 악화하기 쉽다. 제2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11년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부동산PF 대출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실화로 줄도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6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심해짐에 따라, 금융사의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가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결국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유사시 위기대응책으로 가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안정계정 관련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