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지 살리기에 앞서

취재 2팀 정민지 기자

최근 대전지역 교육계를 관통하는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무상교육이란 취지 아래 지원 범위와 분담 비율 등이 각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협의점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논의될 대전 교육행정협의회는 당초 지난달 19일 열리려 했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한 번 연기된 뒤 오는 17일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기도 하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수능날 외부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했지만 워낙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열띤(?) 반응을 이끌어 왔기에 두 수장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로 협의회 일정이 잡힌 셈이다.

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은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6대 4, 4대 6 또는 5대 5 등 분담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중점 협의 사안이다. 대전시 측은 인천시교육청(교육청 100%)과 충남도교육청(교육청 80%·도 20%) 등 타 시·도 사례를 들어 지원금 분담 비율을 정하고자 하나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선 시기상조 등 이유로 부결된 데 반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선 가결되며 결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추진되게 된 만큼 대전시교육청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니, 협의점 모색에 더해 예산 편성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등 중장기 계획도 세밀히 살펴 세워야 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적절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유치원을 통해 간접 지원해야 한다. 취지를 잘 살리려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시교육청이 단순히 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교육감의 역할이 주요하다. 시와의 관계에 있어 갑을로 낙인찍힐 것이냐, 동등한 관으로 남을 것이냐는 의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