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적시 전개…북핵 대응 훈련 정례화”

한미 국방장관, 확장억제 강화 논의
미 국방 “북 핵 공격시 정권 종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핵 대응 훈련 정례화를 포함해 연합 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에서 양측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상시배치에 준하도록 운용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 새로운 전략 자산을 영구히 배치하는 건 아니다”며 대북 억제 메시지를 위해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수단 개발 시도를 우려하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간 것이 이전 SCM과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대북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2023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지난달 31일 시작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5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SCM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장관은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문구가 포함됐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남중국해 등에서의 국제법 존중’이라는 문구가 처음 들어갔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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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110407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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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