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돌파구 막판 고심…'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 제안할 듯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 충격을 막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완화하거나 제도 적용 유예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세욱 기자와 살펴봅니다.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와 차별 조항이 포함돼 우려가 큰데,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이죠?
네,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이 현지시간 4일까지 인데요.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넓혀 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 규정상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상업용 전기차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IRA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게 유예를 적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네,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 기업과 같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 3년간 적용 유예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품업계는 IRA 시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전기차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증가폭인 79만1000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건데요.

올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 핵심 노동인구 감소가 맞물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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