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美 자국우선주의, 솟아날 구멍은 있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글로벌 경제가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간선거(11월 8일)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상원 100석 중 34석, 하원 전체인 435석을 선출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고,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으로 근소한 다수이기에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판도가 바뀌고 정책도 달라진다. 한국도 국회 권한이 크지만 미국은 훨씬 막강하다. 한국과 달리 행정부의 동의 없이도 예산의 증액, 새로운 비목의 설치와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또 한국과 같은 준예산제도가 없어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안을 거부하면 정부 운영이 마비된다. 이런 경우 한국은 예산이 1년으로 묶이지만 미국은 수개월짜리 임시지출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라고 할 만큼 미국 중간선거는 물가불안이 쟁점이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성장과 고용은 견조하지만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경제문제에 쏠릴 수밖에 없다. 판세는 야당인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 석유 공급 확대 등으로 물가불안을 잠재우는데 나서면서 민주당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는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렸다. 1862년 이후 지금까지 40차례 중간선거에서 37차례 집권당의 의석이 감소했다.

각국 입장에선 중간선거 이후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주가의 경우 중간선거는 거의 대부분 호재로 작용했다. 선거가 끝나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는 주가상승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독립기구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이 주가를 누르고 있고, 고금리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의 폐지가 그렇다. 하지만 가능성이 작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 지역구는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법안 폐지를 강행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 정치적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이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책의 급변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하다. 더구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미·중 갈등의 지속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글로벌 물가안정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이슈에 대해 양당이 입장을 달리한다. 공화당은 에너지 가격 폭등을 수반한 우크라아나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경제에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휴전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요구하기보다 미국 내의 석유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라고 촉구한다.

한국이 미국과 경제협력에서 성과를 높이려면 ‘미국 활용법’을 습득해야 한다. 중간선거로 대통령과 의회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이 어디 한쪽에 실리지 않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위험하지만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양당 모두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배제 전략을 추구하기에 기회 요인이 더 많다. 한국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하지만, 사업과 지역에 따라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봤듯 미국과 경쟁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의 세부 기준이 중요하다. 미국 의회가 한국에 불리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로 이익을 보는 해당 지역구 연방의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