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토바이 수리비 폭탄 막는다…국토부, 부품가격 공개 추진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오토바이 수리비 과다청구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부품·공임 공개 안돼 깜깜이…수리비 '부르는 게 값' 상황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해 공임비 공개도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동차처럼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품 가격이 베일에 싸여있어 수리비가 과다청구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오토바이 제조사들에게 부품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리법(제32조의2)에 따라 일반 자동차 제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에 이륜차 준용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많이 팔리는 부품을 중심으로 일반 자동차처럼 제조사들이 주요 부품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사후관리 규정에 이륜차 인용 조문이 빠져있는데 준용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이뤄져야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륜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연내 추진은 어렵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89만5430대에 달한다.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륜차를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가 잇따르고 있고, 그중 하나인 이륜차 깜깜이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복원수리가 어려워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을 교환하는 일이 잦은데, 수리비마저 부속품과 공임비가 명확하지 않아 수리업체마다 비용차이가 크고 수리비를 바가지 씌우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 쓰이는 '혼다 포르자 300' 기종에 대해 이륜차 수리업체 10곳을 비교한 결과 사이드미러 수리에만 최대 17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이륜차 수리업체 항목별 청구 단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

A 수리업체는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소비자에게 8833원을 청구했지만 B 수리업체는 무려 15만원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핸들의 경우에도 C 수리업체는 2만5740원을 책정했지만 D 수리업체는 15만원을 요구해 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조치로 대림, KR모터스, 할리데이비슨, 혼다, 야마하 등 제조사·수입사들이 부품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는 어떤 판매점이나 정비업체가 부품 값을 바가지를 씌우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공임비 투명화를 위해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 정비업은 등록제이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지만 이륜차 정비업은 신고제인데다 정비사 자격증도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이유로 공임비 역시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수리업체별로 수리비 편차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이륜차 정비업체에서도 반드시 견적서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표준정비시간과 공임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륜차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등록제 도입 후 공임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이륜차 관련 제도들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있다"며 "이륜차 수리, 자격 등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시급한 수리비 공시방안에 대해 입법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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