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핵실험 '묵인' 안할 것… 제재엔 소극적 대응 가능성"

최은주 세종硏 연구위원 "이데올로기 측면서 북중 접점 확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양측 관계가 경색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하기보단 추가적인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3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최은주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20기 당 대회에서 북중관계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북중 간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북한은 중국과 이념·체제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대(對)중국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해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연대를 강화해가고 있다"며 "미중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은 상호 필요성에 의해 서로 입장을 지지하며 관계를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중 양측 모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단결·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북중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거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이를 묵인할 것으로 전망되진 않는다"며 "중국은 급변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중국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동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명시적으로 배치되는 선택을 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제재 강화엔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은 이 같은 "북중관계 강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해가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이란 한중 간 공통 인식에 기반을 두고 중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종호 한양대 ERICA 중국학과 부교수도 '중국 제20차 당 대회 이후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이 보여준 '전략적 소통' 및 '밀착' 추세는 '시진핑(習近平) 3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이 실질적 진전을 거두긴 어렵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한중 간 '정치적 신뢰' 회복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소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