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태원 참사' 유사 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관 시설 안전진단 추진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공공부문 규제혁신 방안 등 논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긴급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제거'를 통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부문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현황과 같은 공시 준수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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