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깊어가는 기준금리 고민/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축소를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란 주문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두 나라 간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조정해 왔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됐다. 한데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달에 이어 연속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당시 일부 위원들은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면서 기류변화 신호를 줬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도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큰 건 가계·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다. 특히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와 달리 가계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 1999년 2분기~2001년 1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8.1%였던 반면 올해 1분기엔 105.4%로 높아졌다. 게다가 변동금리 비중이 계속 확대돼 올해 2분기 81.6%까지 치솟았다. 과거와 달리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 기업 부채도 급증해 올 9월 말 현재 1155조원에 달한다. 금리 급등 시 상환능력 악화로 연쇄 부실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시장에선 한은이 3연속 빅스텝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00 ~3.25%에서 3.75 ~4.00%로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한은의 고심이 더 커졌다. 금리 격차가 1% 포인트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연말에 자이언트스텝 또는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예정이다. 한은이 오는 24일 베이비스텝을 밟을 경우 격차는 1.2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월 금리 전망에 대해 “여러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예고 지침)를 자제했다. 물가부터 잡아야 하나, 아니면 이자 고통을 덜어줘야 하나. 한은의 고민이 깊어만 간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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