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점점 막나가는데 ‘한국형 3축 체계’ 이상 없나

한미훈련 연장에 北 한밤중 미사일
요격체계 대응능력 한치 오차 안돼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TV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쏜 1발을 포함해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섞어 쏜 데 이은 연이틀 도발이다.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일본 열도를 넘지 못한 채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으나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꺼내 드는 등 북한은 노골적으로 도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월에 쐈던 ICBM이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 분리까지는 성공해 일부 기술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 가운데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그제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인 ‘천궁’ 미사일 1발이 비행 중 폭발했다. 레이더와 유도탄 간 신호 불량으로 자폭 처리됐고 2017년 전력화 이후 첫 실패라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같은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오류가 발생돼 발사가 전격 취소됐다. ‘신호 끊김’ 오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였기에 망정이지,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땠겠는가.

그제 울릉도 쪽으로 날아온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낙탄 지점이 우리 영해가 아니어서 요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군에서는 강릉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한을 향하고 있어 동해로 오는 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선제타격’ 목적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이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대량응징보복’ 목적의 에이태큼스 전술지대지미사일 1발은 비행 중 오작동으로 추적 신호가 끊기기까지 했다.

모두 유사시 선제타격을 하고 그래도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한다는 등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무기 체계들이다. 남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NLL을 넘어서까지 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앞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고강도 도발이나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측 대응능력에 한 치 허점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확고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신뢰 회복이야말로 북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오판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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