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 보고·지휘 체계, 이렇게까지 엉망이라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날마다 드러나는 부실 대응들이 충격적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경찰이 묵살한 것도 기막힌데 보고 체계마저 무너져 있었다. 재난을 총괄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고를 더 늦게 알았다. 잘 때도 휴대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은 더 늦었다. 말문이 막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청을 통해 당일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가 최초 보고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인지한 시각은 그보다 19분이나 늦은 밤 11시 20분. 심지어 경찰 수뇌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알게 된 것은 각각 밤 11시 36분, 밤 12시 14분이었다. 시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재난 보고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던 것이다. 내부 비상연락망으로 실시간 사태를 인지한 경찰 수뇌부가 긴급 지휘를 하면서 분초를 다퉈 상부로 보고 체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상식 아닌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사 소식을 곧바로 알았던 시민들은 “경찰청장이 나보다도 늦게 알았다니” 하며 개탄하고 있다.

지휘 체계도 정상 작동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밤 11시 21분 첫 대응 지시를 했는데 그마저 현장 조치로 이어진 것이 없었다. 보고, 지휘 체계 할 것 없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셀프 조사 논란에도 경찰은 겨우 스무명 정도인 이태원파출소 근무자들까지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먼저 따지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선후가 뒤바뀐 조치로 비친다. 보고와 지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의 하위직 경찰들에게 책임을 몰아갈 수 없는 문제다. 꼬리 자르기 진상 규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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