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밀’에 익숙해진 사회, 일상의 안전시스템 혁신하자

3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과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험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건물이 붕괴된 것도,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닌, 멀쩡한 길에서 사람이 깔려 죽은 참사 이후의 범정부 대처다. 만시지탄이나 구멍 뚫린 국가의 안전시스템 혁신을 촉구한다.

정부는 애초 핼러윈 행사가 주최자가 없어 공권력 투입이 어려웠다고 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 대형 행사장은 물론 지하철 등 다중이용 혼잡 시설에서의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이용량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차량 내 혼잡도는 이태원 참사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 전동차 한 칸의 정원(160명)과 지하철 1량의 넓이(약 60.84㎡)를 기준으로 퇴근 때는 1㎡당 6.6명, 출근 때는 5.4명이 탑승했다. 이태원 참사는 1㎡당 5.6~6.6명이 몰리면서 일어났다.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밀집도 해소가 중요하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밀집도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세월호 등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정부의 뒷북 대처와 유야무야 일처리를 봐 왔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재정비하기 바란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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