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규명 인권위 나서야

-정부 불신 고조 경찰 ‘셀프 수사’ 한계 드러내

기본적인 공공안전 관리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에 ‘부실한 정부 대응’이 속속 밝혀지면서 갈수록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경찰 112 신고 대처가 미흡한 것은 물론 부처 간 현장 지휘 및 보고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연일 속보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일반 여론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가운데 경찰의 ‘셀프 수사’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행안부 자체가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참사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파출소는 물론이고 경찰청 상부에서도 미흡한 대처가 밝혀지면서 실상 ‘셀프 수사’는 진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우려된 정권 유지를 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한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참사 수습과정에서 민간 사찰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르며 정부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로 통일한 정부 지침에 대해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참사’ 표현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에 대해 국민이 놀라고 분노를 느끼는 것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오히려 수습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확산되고 있음을 주시하게 됩니다. 참사 발생 7일째를 맞아 그동안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앞다퉈 정부의 책임 회피성 내지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발언과 행태가 적지 않아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 비판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국민 의혹을 풀기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안 마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착수해 책임있는 규명에 한 축이 돼야합니다. 156명의 젊은 생명이 어이없게 희생된 대참사를 맞닥뜨린 비슷한 세대의 청년층과 중고생 청소년들에게까지 분노가 고조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