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 환율 불안 해소 최우선해야

미국 연준(Fed)의 초강력 긴축 위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 연준은 그제(현지시간)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다. 6월과 7월, 9월에 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 기준금리 상단(4%)을 기준으로 1%포인트로 벌어졌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적은 1996~2001년, 2005~2007년, 2018~2020년 등 세 차례 있었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유출입 상황을 보면 1기 때는 209억달러가 유입됐고 2기와 3기 때는 각각 263억달러와 83억달러가 유출됐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미 간 기준금리 상황과 함께 성장률이나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역전의 기간이 길어지고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은 지난 7월이며 당시 역전 폭은 0.25%포인트였다. 이후 9월에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커졌고 이달에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다. 미 연준이 다음 달에도 최소한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금리 역전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높은 금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달러화보다 신뢰도도 낮다. 거시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3분기 성장률이 0.3%로 급락했고 올 들어 10월까지 무역적자가 350억달러를 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5.7%로 여전히 높으며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환율이 더 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4일 열린다. 한미 간 금리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