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확장억제'…"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한반도 전개"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개한 한국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체계가 비슷하되 핵 배치가 없고 상호 협력망은 더 촘촘한 모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 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미가 이번 SCM 계기로 확장억제 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미간 '디커플링'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핵 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최근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쓸 수 있다는 공세적 내용의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전술핵 투발 수단을 수시로 발사하며 남한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장억제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미국의 인식·수사와 달리 수혜국 한국으로서는 우려·불안이 커지는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결단력을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미국과 나토 비(非)핵국 간 핵 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 범주별 협력에 따라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 사용 결심에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하고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책 공조 강화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가시적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입니다.

2017년 말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 확대에 합의했으나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화해·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 t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천 t급)이 공개적으로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핵 정보 공유 수준도 심화 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기미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협력 수준으로 한미 정보공유 수준 향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기획 협력에 따라 2013년 만든 '맞춤형 억제전략'이 보다 정교해지게 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당국 간 공동기획에 따라 군사당국 간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이 군사당국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개정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실행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각종 연합 훈련·연습, 전략자산의 움직임 등을 다룹니다.

이날 SCM에서 공개된 확장억제 협력 제도화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김정은의 오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한미 국방 당국이 각종 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협의한 결과물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하면 협력은 더 심층적이지만 결정적으로 영토에 전술핵이 없는 것이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구현하려는 타협의 산물로 평가됩니다.

적 공격의 최우선 목표물이 되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되레 안전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의 능력과 의사결정·실행 사이 과정 중에 한국의 목소리나 활동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라며 "이번 SCM은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