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오스틴 "핵 공격시 金정권 종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 DSC TTX 연례화
한미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키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 매년 실시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된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미 핵추진 잠수함 USS 키웨스트(SSN722)가 입항해 있다. 미 국방부는 USS 키웨스트가 지난 31일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측은 고도의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 전력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키웨스트함의 부산 입항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내년도 SCM 이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현행 TDS는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실 위협에 대응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