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내년부터 낮춘다”

“발전비중 30.2%→21.6%로 하향
한전 등 발전사업자 부담 감소
태양광 발전비중도 낮추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낮춰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RPS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효율적인 발전비용, 계통부담 최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에서 21.6%로 낮추고 RPS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정부는 RPS를 내년 14.5%에서 2026년 25%까지 매년 높여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한전 등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된 태양광 발전 비중도 줄인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87 대 13에서 60 대 40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인 보급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한 25개 기업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동맹)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