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난장] 노인의 경제 문제, 개인 데이터로 해결하자

초고령사회 진입 부산, 노인 데이터 확보 중요
산업 접목 데이터 거래, 경제 문제 도움될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데는 ▷자녀의 사적 이전(자녀 부양) 감소 ▷생활비 상승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1년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에 집중되면서 비고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배경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일터로 뛰어든 노인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령층이 자녀로 받는 지원은 2008년 연간 250만 원에서 2020년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지원받는지를 뜻하는 지원 비율도 2010년대는 80%에 육박했지만 2020년에는 65%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부양 기조가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에서 국가·사회 중심의 공적 부양으로 전환돼 가는 영향으로 보인다. 2012년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연간 15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900만 원으로 30% 정도 훌쩍 증가했다. 실제 1인당 평균 생활비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하락해 공적 부양 이외의 방법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 비율이 17.5% 이고, 2025년이 되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부산은 작년 11월 20.3%를 기록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부산의 경우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의 탈부산화도 문제이다. 도시의 미래 등불이 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236만여 명에서 2050년 121만여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62만여 명에서 2050년 109만여 명으로 7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도 이런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소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축소를 인정하고 인구에 맞게 도시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부산시가 제시하는 축소사회의 핵심이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은 ▷노인 빈곤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길고 안정돼야 하나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은 전쟁 이후 황폐화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고마운 어르신들이다. 평생을 노력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앞으로 노인을 어떻게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능정보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을 만들어했다. 이런 기술이 노인 생활에 스며들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차세대 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노인 실생활 라이프로그를 수집·관리하는 공적 기관과 노인을 데이터 생산자로서 고용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런 시도가 부산에서도 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헬스케어 관련 기술 실증사업에 노인 참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의 건강정보 공유에 따른 막연한 불이익이 염려돼 참여를 꺼리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고령자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의료와 복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체기능 데이터에 관해 교육하고, 다양한 계층 노인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부산시 노인복지과와 진행했다. 이런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의료버스의 데이터도 접목시킬 수 있다면 노인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부산의 고령인구 100만 명의 라이프로그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라이프로그를 제공하는 노인, 쌓여가는 빅데이터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을 고도화하는 생산연령인구의 역유입, 이런 조건이 맞춰진다면 노인빈곤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경제성장 둔화 같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부산시 축소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노인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신명준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