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시진핑3기 '장기과제' 청년실업률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해 주목된다. 2018년만 해도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농민공 포함 도시 12만가구 기준)은 10~11%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을 거치면서 급상승, 올해 7월에는 19.9%까지 뛰어올랐다. 5명 중 한 명꼴로 실업상태인 셈. 25~59세의 실업률은 5%대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16~24세인 고졸, 대졸인력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여서 현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안함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지적이다.

중국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한 배경은 뭔가. 첫째, 코로나 감염확대를 꼽는다. 중국은 특히 2020년과 2022년 실업률이 급상승했는데 주된 이유는 2020년 초 중국을 강타한 우한 사태와 2022년 상하이 봉쇄다.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9%, 2022년 2분기는 0.4%로 급락해서 이러한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청년일자리 수요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평가다.

둘째, 졸업생의 빠른 증가세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대졸자(단기대학 및 대학원도 포함)는 지난해보다 167만명 증가한 1076만명이다. 졸업생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며 청년실업률 상승에 박차를 가한 셈이 됐다.

셋째,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도 한몫한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졸자의 상당수가 IT·디지털업계 취업을 원하지만 정작 이들 업계는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때문에 실적악화와 인원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직원채용은 언감생심이란 얘기다.

넷째, 청년들은 해고가 쉬운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또는 인력을 감축할 땐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젊은층에게 먼저 손이 나가기 마련이다. 최근 IT업계 조사에 따르면 인력구조조정의 65%가 입사연차 2년 이내였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시장에선 중국 대졸자 수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성장률의 구조적 하락 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현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고등교육 대중화로 대학 입학생 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대졸자 수가 조만간 1100만명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16~24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1억4439만명이며 2033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유엔의 세계인구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가 특히 주시하는 것은 이들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다. 우선 청년층은 저축이 적고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빠진 경우가 많아 실업은 빈곤과 소외로 연결되기 쉽다.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 노동력의 활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기업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기 마련. 게다가 청년실업은 결혼기피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인력의 해외유출 등 인적자본 축소도 유발할 수 있다. 3기에 돌입한 시진핑정부의 도전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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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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