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투입 재난통신망, 이태원참사때 활용 못해

세월호 이후 구축한 인프라
실제상황서 겨우 195초 사용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경찰과 소방 같은 관계 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난해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재난안전통신망에 그룹 통화로 참여한 기관은 용산구와 소방 등이 포함된 용산재난상황실, 서울시와 구청, 경찰, 소방 등이 속한 서울재난상황실,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0개 기관이 모인 중앙재난상황실이었다.

활용 시간도 때가 늦었다. 이날 최초 통화 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빠른 시간이 저녁 11시 41분이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첫 119 신고가 10시 15분이었는데 이보다 1시간26분 후에나 활용된 셈이다.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야 할 용산재난상황실은 다음날인 30일 0시 43분이 돼서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중앙재난상황실 역시 30일 오후 2시 38분이 첫 통화였다.

사태 수습에 나선 관계 기관 간 사용량도 미미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통화량은 중앙재난상황실 2초, 용산재난상황실 10초, 그나마 통화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서울재난상황실은 183초에 불과했다. 모두 더해 195초로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다. 시스템은 구축했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모두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망 구축에 3600억원, 단말기 구입비에 4000억원, 운영비에 7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올해 7월에는 재난 대응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해 놓고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실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초기 전파 단계에서는 활용됐는데 구축 단계다 보니 각자 현장에서 구조에 집중하느라 경찰·소방 등 개별 기관 내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오균 기자]